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11.25.
  2. 제안검토완료
    2020.11.25.
  3. 50공감 마감
    2020.12.25.
  4. 부서검토
    2020.12.25.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폐의약품 수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크랩 공유

박 * * 2020.11.25.

시민의견   : 11

정책분류환경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 일명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로 3초에 한 명씩 사망할 것이라는 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5192153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5192153005)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처방받은 항생제를 복용, 도포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남을 경우에는 약국이나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방문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변기나 하수구로 흘려 보내거나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2%의 응답자가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등에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하는 사람은 8%에 불과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함부로 버려진 폐의약품의 성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항생물질입니다. 토양과 수질로 흘러들어간 항생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채소, 육류, 어패류 등에 잔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생제 내성균을 배양하고 있는 꼴입니다.


실제로 2007년 경기 북부과 서울을 잇는 중랑천에 서식 중인 붕어, 잉어, 메기 등을 채집하여 조사한 결과 16종의 항생제 중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서 내성을 보인 균은 전체의 85.1%였고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서 내성을 보인 균도 61.2%나 됐습니다.


또한 2020년 국내 연구진이 한강의 6개 지점에서 표층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25개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발견했으며 이 중 4개의 유전자는 이전까지 보고된 것과는 연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534996)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러한 폐의약품을 왜 정해진 방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배출하는 것일까요?


환경오염 유발의 폐의약품 처리 실태와 개선에 관한 기초 연구(2019)에 따르면 응답자의 46.8%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68.8%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처리방법은 알고 있지만, 약국까지 가기에는 거리 상의 이유로 불편하다는 의견과 약국에 폐의약품만 건네주기 뻘쭘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즉, 시민의 절반 가량은 폐의약품 수거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약국 또는 보건소와의 물리적 거리, 약국에 반납할 때 심리적 껄끄러움이 적극적인 반납을 망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각 구청 홈페이지 내 쓰레기배출법에 대한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폐의약품 처리법에 대한 내용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공용주택 등에 게시된 쓰레기(폐기물) 배출요령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에 대한 설명 뿐이었습니다.


image


일선 약국에서도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폐의약품 반납 시 알약은 알약끼리, 시럽은 시럽끼리 따로 통에 모아서 반납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포장 채로 반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 폐의약품 반납을 홍보하는 컨텐츠에서조차 폐의약품을 포장 그대로 반납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일이 포장재로부터 약을 분리해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의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바른 폐의약품 회수를 통한 공중보건의 증진과 환경보호를 실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약국 내 약사의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구두 설명 외에도 약 포장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함께 제공할 것


2. 각 구청의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아파트나 공용주택 게시판에 게시된 쓰레기 배출요령에 폐의약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포함할 것


3. 약국 및 보건소 등에서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의약품 처리법에 대한 홍보 시 알약, 시럽, 연고 등 제재의 특성에 따른 자세한 분리법을 명시할 것


4. 대단지 아파트 내 분리수거 날짜에 폐의약품 임시수거함을 설치하고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함에 항상 상주하는 관리인을 지정할 것


5. 폐의약품 반납 시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고 제로페이 등을 통한 현금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세균을 통한 감염병이라고 경고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다음은 슈퍼박테리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약이 우리를 죽일 약이 되지 않도록 작은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동식물, 자연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53

투표기간 2020.11.25. ~ 2020.12.25.

프로필사진

생활환경과 2020-12-23 17:48:33
박00님 안녕하세요.
박00님께서는 폐의약품 회수와 분리배출 관련하여 다양한 건의해주셨습니다.

현재 환경...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