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9.24.
  2. 제안검토완료
    2020.09.24.
  3. 50공감 투표 중
    2020.10.24.
  4. 부서검토
    2020.10.24.
  5. 부서답변
    - 요청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고, 공람 관련 제안 件 스크랩 공유

이 * * 2020.09.24.

시민의견   : 27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2차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의 문제점 관련하여 제도 개선 제안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현재 거주중인 마천동 금호어울림2차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로 인하여 마천4구역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자료 검토 및 내용을 파악 할수록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지역 신문 및 송파구보 공고

 1) 지역신문 공고 문제점

  - 지역신문 공고의 경우 지면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 합니다.

    요즘과 같이 디지털화 시대에 지면 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전무 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공고 방법이라 판단되며, 온라인 상 뉴스에서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공고 방식이라고 판단 됩니다.


2) 자치구청 공고 및 지역주민센터 등 공람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관련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 주민센터등에서 공람을 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자체도 지역주민 대다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구청 홈페이지 공고, 지역주민센터에 공람을 하여도 지역 주민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등을 하지 못 합니다. 


3) 사업부지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거주지역 통, 반장에게 우편물 발송

-. 통지 방법 및 통지 시기 등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마천4구역 재개발의 경우 12/24 14시 주민설명회 개최인데 불구하고 우편물이 하루 전날 12/23 17시29분

   도착 하였습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것에 의의를 두자면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통지 방법,

   통지시기 등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4) 현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역별 제출 자료를 보면 지역 주민 참석자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 생각되나 지역 주민 참여율이 매우 저조 한것으로 보아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왜 지역 주민 참석율이 낮을까? 하는 의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형식적인 자료 제출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고, 공람 등 알림의 방법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84

투표기간 2020.09.24. ~ 2020.10.24. D-3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