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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8.19.
  2. 제안검토완료
    2020.08.19.
  3. 50공감 마감
    2020.09.18.
  4. 부서검토
    2020.09.18.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아파트 깜깜이 분양 및 조합원들의 갑질이 사라지도록 제도 개선 요청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첨부파일 퍼스티어 임시 입주자대표회 1차 회의.jpg (0.16 MB)

S * * * * * * * * * * * 2020.08.19.

시민의견   : 72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생애 처음으로 청약제도를 통해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만, 기뻐할 사이도 없이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이 아니다보니 국가에서 제어하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청약물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청약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제가 청약당첨된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이하 퍼스티어')에 대한 부분입니다(첫 청약이다보니 다른 분양물건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며, 이런 상황이 비단 퍼스티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 일반 분양 당첨자 들에게는 저급한 마감재를 사용?
2. 일부 세대의 경우 세탁기 놓을 공간없이 분양?
3. 100세대가 넘는 동에도 엘리베이터 한대?
4. 59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은 모델하우스도 없음
약 300세대인 타입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계약해야하는 상황임
5. 옵션에 대한 공개없이 계약진행
6. 내가 분양 받은 평면 크기 비공개
7. 분양 받은 아파트가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비공개

상기와 같은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일반분양이 원래 이런건가요?
이는 정보공개가 너무 부족하게 제공된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된 탓이 큽니다.

재건축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일반 분양 당첨자 들은 따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직접 일반 분양 당첨자들이 하도 문제가 많다보니 자발적으로 네이버카페와 오픈 톡방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모임을 갖는 등 문제해결 등을 위해 맨땅에 헤딩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일반분양물건과 차별화를 두며, 입주도 전부터 편을 가르고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에 당첨에 기쁨이 짧은 시간에 사라지게 하네요.
다음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중략)
일반분양분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마감 및 재료로 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지어집니다.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마감 및 재료, 품질 수준을 무조건 같게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조합원 분양 마감재는 일반분양(임대) 마감재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수준으로 계획되어 현재 별도로 모델하우스를 건립 중으로 8월중 오픈 예정입니다. ~~(중략)"

상기 내용을 보면 일반분양과 임대분양분은 소위 값 싼 자재로 최소한으로 짓고 자기들 조합물건만 고급자재로 짓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편가르기식이 되는 청약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여도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반분양자들이 마치 눈엣가시인냥 눈치보면서 살아야할까봐 걱정되네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까지 차별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매우 불쾌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마냥 입주때까지 기쁘기만 하고 설레이고 어떻게 가구를 배치할까만 고민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좋은 제도 끝마무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 및 보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문제 1 : 아파트 깜깜이 분양
해결방안 : 1) 설계 마무리 후 청약 공고 필요
2) 일반분양 공고시 설계 주요 사항 등 세부 사항 명시
3) 100세대 이상등 기준을 두고 모델하우스 오픈 (조합물건은 추후 모델하우스 건립계획도 있다고 하던데 일반분양만 320세대에 달하는 조합원이 거의 없는 소형 평수는 모델하우스도 안짓겟다고 하네요,,)
4) 붙박이장, 가구 등의 옵션사항 공고시 함께 공개(계약전)

문제 2 : 조합 및 일반분양 물건의 차별 금지
해결방안 : 1) 조합과 일반분양 물건 동일(또는 옵션)
또는 일반분양분도 옵션을 이용해서라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문제 3 : 조합 및 일반분양자와의 이해관계
해결방안 : 일반분양 물건도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거주할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합에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등의 자유로운 소통의 제도 마련 필요

      

<<기대효과>>

1. 잘못된 설계(예를들면 세탁기 둘 곳도 없이 설계)를 실 거주할 일반분양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하여 거주 효율 증가

2. 일반분양자도 조합원들과 차별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거주 가능(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마감재 보고,, 여기는 일반분양물건이구나 구분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3. 일반분양자가 청약전에 주요한 필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후 당첨된다면, 당첨 이후 본인의 책임(현재는 당첨은 되었는데 청약공고문에 확인 불가 했던 사항 등으로 청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4. 청약 당첨 및 계약이후 실제 설계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거주 만족도 및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첨부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임시 입주자대표회 1차회의 사진)
 >> 오죽 일반분양 당첨자(예비 입주자) 분들이 답답하면 계약도 하기 전에 모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050 100100 150150 200200 전체인원250 212

투표기간 2020.08.19. ~ 2020.09.18.

프로필사진

공동주택과 2020-09-08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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