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2년 사이에 한국 기업의 상표권이 해외에서 도용된 사례는 모두 1019건이며 그 중에서 중국이 도용한 사례가 1005건이라고 합니다. 아래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기존에도 게임, 드라마, K-POP 아이돌 음악 등의 표절 논란이 심했는데, 사드 이후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밑 IP-DESK 운영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하여도 국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중국 ‘상하이아빈식품’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던 디저트 카페 ‘설빙’은 중국 진출을 통한 성공을 꿈꿨다. 그러나 중국에 매장을 열자마자 짝퉁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 웃기는 점은 중국 파트너 업체 상하이아빈식품은 짝퉁 업체를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설빙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업체들은 ‘파리 바게트’를 베껴 ‘파리 필링’, ‘설화수’를 베껴 ‘설안수’나 ‘설연수’, ‘더페이스샵’을 베낀 ‘무무소(무궁생활)’를 출시하는 등 상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적재산권 해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국 정부의 힘을 믿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기업 브랜드나 상표권, 상품을 베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분야가 바로 저작권이다. 지금까지 표절 의혹이 불거진 것 가운데는 한국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미남이시네요’의 줄거리를 뒤섞어 만든 ‘행복삼과성’, 연예프로그램의 경우 ‘프로듀스 101’과 비슷한 ‘우상연습생’, ‘윤식당’과 비슷한 포맷의 ‘중찬청’, ‘쇼 미더 머니’와 유사한 ‘랩 오브 차이나’, ‘삼시세끼’를 따라한 ‘향왕적생활’, ‘안녕하세요’를 베낀 ‘사대명조’, ‘히든싱어’와 ‘은장적가수’ 등이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지적받은 바 있다.

게임 업계도 중국 표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의 ‘뮤’ 후속작인 것처럼 속여 출시한 중국 ‘더 나인’의 ‘뮤X’를 시작으로,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블레이드 소울’, 넷마블 게임즈의 ‘스톤 에이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등도 중국 업체들의 ‘짝퉁 게임’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당시 이 같은 소식이 국내에 보도됐음에도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4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0.08.10. ~ 2020.09.09.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