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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0.08.06.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2탄,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
(1탄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인가요?)에 대한 2탄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1) 산은 그대로 두고, 산 아래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주말농장으로 사용되는 평지 그린벨트는 녹색지대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며, 오히려 난개발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곳 서울시내에도 많을 겁니다. 제가 사는 강남쪽에도 이런 동네들 많습니다. 별로 보존가치도 없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있는 녹지지대를 무조건 보존하겠다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질좋은 녹지조성으로 보완하고, 도로와 녹지공간, 제반 기반 시설들이 들어설수 있는 계획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세곡동 지역이 그린벨트 풀리면서, 좋은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었더군요.
2) 후대를 위하여 방치해두자고 하는데, 후대의 주택수요를 현재에 공급하여야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벌수 없는 여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 실현되도록 과감하고, 전면적인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 주십시오.
3) 아파트 공동 주택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밀집 주택지들은 특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 혼합되어, 주거환경도 열악하지만, 토지주들의 합의가 쉽지 않고, 집행주체의 난립으로 재개발계획이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아파트 지구주민들의 의 재건축 사업은 집행과정이 순탄해서,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새로 조성되는 각 신도시는 점점 더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기존 서울시내 주택지는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 서울시내 밀집 주택지는 최소한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즉, 7층에서 -10층 규모의 저층 단지로라도 재개발이 쉽게 추진되도록 하여, 반지하, 좁은 평수의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서, 지하 주차장이 갖추어진 지상층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밀집지역의 다세대빌라에 살아보면,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됩니다. 환경이 쾌적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첨부 :1탄)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인가요?
후대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 안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살고싶어하는 현재의 국민이 바로 후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의 30-50대가 바로 후대 국민이에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곡동이나, 과천 경마장 부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린벨트를 해제 안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주거의 행복을 누리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여겨집니다. 산이 아닌 평지 그린벨트 한번 둘러보세요. 아파트 지을 땅 정말 많습니다.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아파트 주거지역은 고작 0.5%라는 말도 있던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자연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론자들의 그릇한 사고와 현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국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거시적으로 주택정책을 폅시다. 그린벨트 풀어서, 땅 주인이 돈을 벌더라도, 반대급부로 아파트를 공급하여 행복해질 국민들이 많다면 그게 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구에서 2m 정도의 이격거리만 두고 따닥따닥 붙어살며, 아파트로 주거 이동을 하고 싶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충은 내몰라라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인 나라에서 주구장창 환경보존만 외치는 공허한 환경론자과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만 계속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하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나쁜 것인지, 정말 심도있게 조사해서,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 아파트 지구에 가보면, 공원과 여유공간이 충분해서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가꾸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해요. 우리나라 주택지구가 전체 땅 면적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다른나라의 특히, 고밀도의 다른 나라 수도권과 비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말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지구가 들어선 지역들이 얼마나 잘 조성되었는지 둘러보다보면, 공급량이 너무 적어서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에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제발 후대를 위하여 수도권의 방치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저렴하고, 충분한 그리고 쾌적한 아파트를 공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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