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7.06.
  2. 제안검토완료
    2020.07.06.
  3. 50공감 마감
    2020.08.05.
  4. 부서검토
    2020.08.05.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한 불합리 스크랩 공유

임 * * 2020.07.06.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7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아주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생존자금의 조건인 2019년 매출액이 2억을 넘긴 2억 1백만원 이었기때문인데요. 사실 더 번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사회적 구조나 인문학적 구조에 공감하고 현 정권을 지지 하고 투표하였던

사람으로써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 제안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생존자금에 자주묻는 질문을 보고 나서 몇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우리는 2020년에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칭상 '생존자금'의 기준은

2019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2. 1년에 대한 매출기준으로 잡는 것이기에 6월에 개업을 하였으면 개월로는 7개월간의 사업을 진행하였어도

2억 미만이면 가능하고 1년을 사업하였어도 2억 미만으로 잡는 것은 보편적인 논리로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고 매입이나 인건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상관하지 않는 다는 점이

 이럼 굳이 인력을 늘려 무급휴가를 주거나 해고 하지 않고 100% 꾸준히 급여를 지급하고 올라간 외주업체들의

비용과 힘든 사정을 생각하며 매입을 지속해 온 이유가 있었나 의문이 듭니다.

직원중에 급여가 가장 낮은 직원보다 연간 급여를 덜 가져가며 세금은 세금대로 밀리지 않고 내고

퇴직연금에 4대보험까지 성실납부자로써 납부해 온 서울시 내에 자영업자로써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4. 공동사업자는 순이익에서도 결국 수익을 나눠 가질텐데도 2억미만의 책정이 동일한 것도

결국 지원되는 금액은 몇명이든 상관없이 1명분이라는 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성실납부하고 이렇게 힘들면 나라와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꺼라는 기대는

국민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이외에도 여러가지 판별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면

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지겠죠.

부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에서 사용되는 명칭그대로의 '생존자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래봅니다.


제안하자면 - 1. 세금의 성실 납부자

                   2. 기간에 맞는 매출액의 계산

                   3. 종합소득세를 통해 사업자의 순이익정도

라는 공정한 산출방법이 되길 제안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54

투표기간 2020.07.06.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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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07-29 09:38:37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는 2020년에 발발하였는데, 2019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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