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7.02.
  2. 제안검토완료
    2020.07.02.
  3. 50공감 마감
    2020.08.01.
  4. 부서검토
    2020.08.01.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이 최선일까요? 스크랩 공유

권 * * 2020.07.02.

시민의견   : 53

정책분류교통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길어짐에 따라 의료진과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 땀방울 흘리며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제안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9호선 지하철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샛강역에서 약속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역에서 9호선 급행을 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9호선은 더더욱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기대며 서있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옥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9호선을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탈때가 있지만 탈때마나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9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최근에 9호선 지하철에 대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노조의 입장이 담긴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2000136

"지하철 9호선 공영화해야"...노동자들, 민간위탁 강행시 파업 불사
노조는 "지옥철이라는 오명의 근본적 이유는 서울시와 운영사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이라며 "9호선의 기형적인 민간위탁 구조를 청산하고 공영화를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노조와 서울시민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100%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된 2·3단계 구간의 운영권을 아무 상관이 없는 1단계 민간 시행사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더구나 1단계 민간 시행사는 2019년 초까지 1단계 운영을 프랑스 기업에 위탁 운영했던 기업으로, 지하철 운영 경험이 일천한 민간 운영사"라고 비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454&ref=D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민간위탁 중단하고 공영화해야”…
이들은 "6년간 소유는 서울시가, 운영은 민간위탁인 기형적인 구조에서 9호선 노동자들은 코피를 흘리며 일하는 등 극심한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수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충원을 약속했지만, 제한된 민간위탁비용으로 인력 충원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100%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한 지하철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이고, 기형적 구조에서 인력충원이 안되어 결국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안전사고는 바로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떨어질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또한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운영이라 이윤문제 때문에 혼잡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시에 묻고싶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들과 왜 소통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조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파업까지 하겠다고 할때까지 서울시는 왜 대화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는지요?

더군다나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지하철이라면 더더욱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코로나 19로 의료공공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코로나19 위기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민들의 발인 지하철에 대한 공공성문제는 외면하고 민간위탁으로 지하철을 운영한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류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5050 100100 150150 200200 전체인원250 239

투표기간 2020.07.02. ~ 2020.08.01.

프로필사진

도시철도과 2020-07-27 15:15:14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철도과입니다. 문의하신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관련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