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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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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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5.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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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음수대 음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스크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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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첨부파일 음수대 자체 관리 세부 점검표.pdf (0.15 MB) 첨부파일첨부파일 음수대 자체관리 세부 점검표_2.jpg (0.07 MB)

조 * * 2020.06.19.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중인 조성현입니다.

이번학기 '환경과사회' 강의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5조, 김종윤, 정채린, 권미리를 포함해,

시민들의 건강한 음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안심하고 청결한

수돗물로 자리잡았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수의 뛰어난 수질에 비해 그 음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상수도사업본부가

막대한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며 홍보를 했지만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던 중, 아리수 음용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야외공원음수대의 관리 실태"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음수대 음용을 매우 불만족스러워 한 실태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

저희는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음수대 자체의 위생/관리상태의 미흡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각 구청에 직접 연락을 통해 음수대 관리 현황, 주기,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기관의 조사결과 및 법령정보를 분석하고, 지도 교수님과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수대와 이용 환경, 그리고 위생 관리 및 점검에 대한 미흡한 기준을 문제점으로 보았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음수대 관리 체계성 강화

2) 서울시 지침 음수대 위생관리표 관련 조례 개정

3) 음수대 위생관리표 공개

4) 차별화된 음수대 청소가 필요


통일된 행정 매뉴얼을 통해 음수대 청결 문제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명확한 책임 소재로 음수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문 인력의 관리와 꼼꼼한 위생관리표를 통해 역시 음수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리수의 홍보 활동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래에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문제점 및 현황과,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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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단순 미관 관리 수준을 넘은 위생 조치가 수질 검사처럼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외공원음수대 관리 매뉴얼 개정 및 실행이 필요함. 수질 검사표와 마찬가지로 야외공원음수대 위생 관리에 있어서도 표준 점검표 및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문제점 및 현황

 

1. 비위생적인 음수대와 이용 환경

 

(1) 상수도사업본부 주관 하에 실시된 <2018 학교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음수대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 1,426명 중음수대 주변이 지저분해서를 그 이유로 꼽는 응답자가 22.3%에 달했음. 또한, 미음용자 중 음수대 청결상태에 대해불만족을 표한 응답자가 65.5%로 나타남. 더 나아가, 본부가 음수대 유지관리의 주체일 경우에 학교가 유지관리를 시행할 때(51.3%)보다 청결상태 및 고장에 대해 훨씬 높은 만족도(81.1%)가 확인됨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야외 음수대 이용 실태조사(2019 10~11월 실시)에 따르면, 전체 이용 횟수(8,327) 중에 세면 및 세족 이용이 5,281(63.4%)로서 음용 목적의 이용 횟수(3,743)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반려동물(, 고양이 등)의 경우, 500회의 이용만이 확인되어 전체 이용 횟수 대비 6.0%에 불과하지만, 전체 194대의 음수대 중 115대에서 그 이용이 관찰됨. 또한, 관찰된 총 194개의 야외 음수대 가운데 120(61.9%)에서 야생동물(조류)의 이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총 2,557회로 확인되었음.

 

(3)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로 2019 9~11월에 실시된 야외 음수대 위생상태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잘 관리되었으나 일부 음수대에서 청결상태 불량과 주변 환경의 불량이 확인됨. 청결불량의 경우는 배수로 인한 문제 발생이 대부분이었음. 특히 주변 불량의 경우, 쓰레기통과의 인접 및 음용 이외 사용을 위한 호스 연결로 인해 발생한 사례가 많았음.

 

(4) 서울 소재 Y대학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리수 야외 음수대 미사용 응답자 71명 중 54.8%음수대 자체의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워서, 16.4%음수대 자체가 관리되지 않아 보여서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야외 음수대의 수질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13.7%)보다 높은 수치임.

야외 음수대 사용 경험자 가운데서도 68.3%음수대 자체의 위생을 이유로 사용을 꺼린다고 응답함.

야외 음수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전체 응답(복수 선택 가능) 음수대 자체의 위생상태’(76.9%)음수대 주변의 청소’(50.4%)가 대부분을 차지함. 이때음수대 수질음수대 물맛은 각각 22.2% 16.2%로 뒤 이음.

 

야외음수대 미사용 응답자, 음수대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음수대 사용 경험자, 재이용을 꺼리는 이유

음수대 개선 필요한 사항

 

2. 위생 관리 및 점검에 대한 기준이 미흡

 

(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아리수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음수대의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8조 제1, 2).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담당함(9조 제1).

 

(2)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2019 11월 기준), 음수대의 수질검사 주체와 수질검사 공개의 주체가 달라 그 관리기관이 사실상 분산되어 있어 음수대 수질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일부 공원 음수대에는 수질검사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년도 수질검사표가 부착된 곳도 있었다고 함.)

 

(3)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구청의 공원 관리과 또는 도시과에 문의한 결과, 아리수 음수대 관리(수질 제외)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단일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례에 따라 음수대가 설치된 각 기관, 공원의 경우 담당 구청 부서 또는 소유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실질적 집행은 각 공원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짐. 또한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위생청소는 담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1)   법적 개선 방안

1. 야외공원음수대 외관 청소 관리 주체 명시

-   현재 서울시 내 25개 구청과 한강사업본부에 문의한 결과, 구 도시과(3), 공원녹지과(15), 푸른도시과(2), 시설마다 다름(5), 기타(2)로 나타났다. 중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와 주민센터가 함께 관리하고 있어 공원녹지과와 기타에 중복 포함되어 총 27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구청 공원녹지과나 푸른도시과에서 음수대 관리를 맡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지만, 시설마다 다르거나 책임이 분산되어있는 등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구들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각 구청에서 음수대 관리의 의무가 있는 부서를 명확히 제시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음수대 위생관리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 

-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구청 내에서도 실제로는 청소시 공원 청소에 포함되어 실시하며 음수대 전용 청소는 하지 않는 구청들도 존재했다(금천구, 광진구, 강북구). 이 또한 음수대 위생 관련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예상되며, 실제로는 위의 세 구청 외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구청들이 더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확한 관리 주체를 명시하여 각 기관이 이에 대해 의무감을 가지고 야외음수대 청소를 이행하도록 하는것을 제안한다.


2. 서울시 지침 야외공원음수대 위생관리표 관련 조례 개정

-   구청 내에서 음수대 청소 점검표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개 구청 중  점검표가 존재하는 구청은 단 7개 였다(관악구, 강동구, 강남구, 중구, 서초구, 노원구, 동대문구).

-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아리수 매뉴얼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구에서는 자체 기준표를 작성하여 운행하였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다면 이대로 이행하고 있는 구청이 단 두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관리 매뉴얼을 각 구청에서 반드시 사용하여 위생 관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하지만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자체에서 내려오는 음수대 관리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다. 음수대 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곳에서 자체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위생 상태 관리 기준이 없어 음수대가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공통된 야외공원음수대 매뉴얼을 제공하여 이를 지키도록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3. 야외공원음수대 위생관리표 현황 공개

-   실제 위의 아리수 음수대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음수대 미이용자의 53.5%음수대 자체의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워서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시민들에게 위생관리표를 공개한다면 아리수 음수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재는 음수대에 수질검사 상태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검사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음수대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이를 스캔하면 음수대 청소 현황과 위생 상태, 수질 검사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2)   행정 개선 방안

-   법적 개선 방안과 함께 진행해야 할 개선 방안은 야외공원음수대 관리를 맡고있는 행정 부분에서의 개선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 내 25구청은 각 구청에 존재하는 음수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일되지 않은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구청별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음수대의 주기적인 청소 여부에 대한 대답으로 오직 15%의 구청만이 정기적 청소 주기가 존재했으며, 음수대 청소 기준표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65%의 구청이 음수대 청소 기준표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음수대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 인력 형태 또한 계약직, 용역, 민간위탁 대행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    7개 구청만 청소 지침표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구청의 경우 대부분 공원 청소의 일환으로 음수대 청소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많은 구청의 경우 음수대의 청결한 상태가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관악구청이 사용하는음수대 청소 매뉴얼처럼 일정한 청소 기준과 횟수가 포함된 통일된 청소 매뉴얼을 서울시 25개의 구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음수대 청소와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행정 개선 방안이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야외공원음수대 청결 상태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일된 행정 매뉴얼은 음수대 청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명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수대 청소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시민들로 하여금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은 음수대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서울시 내 음수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60

투표기간 2020.06.19. ~ 2020.07.19. D-10

프로필사진

배수과 2020-06-22 17:50:15
0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울시 야외음수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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