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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사악한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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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 2020.06.0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경제

우리는 평소에 소수의 이익을 존중해주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흥업소 들에게 집합금지명령을 3차례 내렸습니다.

처음엔 이들도 국가적 재난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그런데 시간은 계속 길어지며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서 보상해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보상해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위로라도 해주셨다면..... 거기에 무기한 영업금지를 통해 실낱같은 희망도 앗아가버렸죠.기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계형 영세업소(클럽과는 완전히 다른)가 대부분인 유흥업이 코로나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의 논의는 빼겠습니다. 불평등한 조치 이런것도 빼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아무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전체주의 나치즘,파시즘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시민이고 세금도 내고 있고 가정도 있으며 생존권,평등권,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도 줄 수 있는 나라에서 2차추경으로 또 준다고 하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더 잘 된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음에도 왜 이들의 생존권에는 무관심할까요? 박원순시장님께서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셨지만 그래도 유흥업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시며 피하셨습니다.주려고 마음 먹으면 못하진 않겠죠. 그냥 싫은 업종인거잖아요.
자신이 싫으면 국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국가가 또는 시에서 국민들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겐 평생 힘들게 어렵게 하나 얻은 가게, 재난으로 인해 유흥업은 나쁜 놈들 이 참에 다 폐업시키라는데 폐업도 못합니다. 어차피 살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국에 누가 살까요? 임대료 계속 나갑니다. 얻으며 진 빚들도 계속 밀리고 있지요.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풀어준다 한들 또 뭐하면 막을거잖아요. 우리가 문제이건 아니건 가장 먼저 일단 막고 보는 곳이잖아요.

영업도 못하고 보상도 못해주고 대출도 유흥업이라고 막아버리면 단체로 마포대교로 가야하는 것일까요?

닥쳐야 사람들의 본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민주주의 떠들던 사람들이 재난 앞에 사악한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 사악한 이기심 권력에 편승하고 있구요.

공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정부가 한치의 의심없이 믿었던 정권인데 이제는 정말 두렵습니다.

재난이 끝날때까지는 계속해서 마녀사냥 하며 죽어죽어 할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죽게되면 그제서야 귓등으로라도 들어줄까요?

무슨 상황 앞에서도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란 원칙이 재난 앞에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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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6.03.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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