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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5.28.

시민의견   : 29

정책분류기획

저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 진리 대안학교(이하 빛과 진리 학교)9살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처음에는 미인가 대안학교라서 이에 관해 많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국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2(11%)에 불과하며, 미인가 대안학교가 700여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인가 대안학교 역시 우리 사회의 교육의 한 형태로 완전히 자리잡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에 서울시나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 , 군 등에서도 대안학교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비재정적 지원과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까지도 시행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대안학교가 우리 나라에서 다양한 교육의 한 형태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요와 다양한 교육의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률 재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너무나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지도해주시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선생님으로 인해 제 아이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너무나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저희 부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서울시 동부 교육청에 불법학원으로 신고가 되어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빛과 진리 학교는 개교이래 단 한건의 사건, 사고없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되어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온 이해할수 없는 민원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배움의 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민원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앗아갔습니다.

 

아이가 인격적인 환경가운데서 올바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고심 끝에 대안학교의 장점을 보고 저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도와주지 못하는 지금의 저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언제든지 법률적 맹점을 이용한 민원으로 인해 또 다른 미인가 700여곳의 대안학교도 빛과 진리 학교와 같은 피해 학교와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폐쇄로 인하여 관련 교육청과 관계처에 호소를 해도 법률에 의한 행정처리만 언급할 뿐, 그 어떤 기관에서도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을 위한 보호나 대책을 위하여 강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 자녀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차별없이 제공하는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단지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민원에 의한 학교폐쇄는 참 무자비해 보입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한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럴수 있는건가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미인가 700여곳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권은 이렇게 무시되는건가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바랍니다

 

 

3030 6060 9090 120120 전체인원150 122

투표기간 2020.05.28.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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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 2020-06-08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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