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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제안검토완료
2020.05.25. - 50공감 마감
2020.06.24.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소상공인 생존자금 매출액 기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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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5.25.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경제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제 생각에는 매출액 2억원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고업종 특성상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텐데,이런 기준이라면1억 9천만원 매입으로 2천만원 이익이면 지원 불가능하고, 2천만원 매입으로 1억 7천만원 이익이면 지원 가능한 셈입니다.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물론 후자가 세금도 많이 냈겠지만요)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만큼(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지 업종별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같은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매출 2억이라 정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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