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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족 연좌제? 스크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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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5.22.

시민의견   : 2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가족구성원중 실업급여 지급 받는 사람이 있어 저희 가족 모두 서울시 지원금 받을수 없다네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범죄자인가요?
연좌제 처럼 다른 가족들도 받지 못한다니요
무슨 주홍글씨 낙인이라도 찍힌거 같네요

황당해서 저같은 분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대체 왜이러나 알아봤습니다.
인천이나 강원도 화성같은 곳들은
실업급여 받는분들 가족뿐아니라
실업급여 받는 당사자도 그지역의 지원금을 받네요

저희가족 서울시에서만 몇십년 살았습니다.
대체 같은 나라에 지역마다 이런 불평등을 받아야 하나요
멀쩡하게 실업급여 안받고 있는
가족들도 서울시민인데 연좌제라니요

불합리한 정책을 펼친 당의성을 발표해주시거나
불합리한 연좌제정책 시정해 주세요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7

투표기간 2020.05.22. ~ 2020.06.21.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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