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관련하여, 시민님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경비원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관련하여, 시민님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경비원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시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지난 6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지원책으로서 주요골자는 ①고용안정, ②생활안정, ③분쟁조정, ④인식개선, ⑤제도개선 등 5개 분야를 추진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용안정으로는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유지규정을 두고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려,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를 실시하며,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괴롭힘을 막기위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칙 준칙』을 신설 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으로는『아파트 경비노동 공제조합설립』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분쟁조정으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신설운영과
갈등조정전문가의 갈등조정 및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법률구제 및 전문상담을 지원키로 했으며,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인식개선으로는 알기쉽고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교육에 힘쓰기로 했으며, 서울시 SNS, 옥외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으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인권존중 의무를 명시했으며, 공제조합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벌칙규정 신설을 건의키로 하였고, 과단위 아파트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로 보고 철저히 반성하는 가운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경비노동자 전담권리구제 신고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노동자 전담권리구제 신고센터 (070-4610-2806, 02-37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