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5.11.
  2. 제안검토완료
    2020.05.11.
  3. 50공감 투표 중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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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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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방역을 위한 복수 동선 취합 공개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스크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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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0.05.11.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건강

효과적 방역을 위한 복수 동선 취합 공개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서울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는 모든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는 없애며, 방역 효과는 뛰어난 동선 공개 방법에 대해 논해 주실 수 있으실 지 여쭙고 싶어서 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동선 공개 방식은 1) n명의 사람들 동선을 묶어서 공개하고 (가능하다면 성별, 나이를 특정하지 않고) 2) 이태원 뿐만 아니라 강남 등 일반 유명 클럽에 대해서 역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별 동선 공개 방식은 신천지 때와는 달리, 빠르지만 코로나 고위험군(동성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여 비효율적인 방역효과를 낫게 됩니다.
신천지 때와는 달리 이태원 클럽을 비롯한 다른 동성애자 업소들의 경우 정부가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장소와 시간에 들렀던 이들의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우팅의 부담으로 절대 검사를 받지 않고 음지로 숨어들수록 방역의 효과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66번 환자가 보여준 사람처럼 단 한 명의 슈퍼전파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선공개가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방문한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아우팅 위험은 줄이면서 동선공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에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슷한 시기에 감염된 사람들의 동선을 특정 단위로(예: 3명) 묶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동선 공개의 취지는 확진자가 머무른 장소,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검사 필요성을 전달해주고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라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를 위해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시간대만 알면되지, 특정한 "누가" 방문했는지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기존 동선공개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우팅이나 신변 노출의 위협을 줄여 검사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천지와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선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방역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태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명 클럽에 대해서 역시 방문자 조사를 촉구하는 문자를 돌리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 66번 환자의 감염원을 모르는 지금, 더 오랜 기간 열려있던 기존 다른 클럽들 역시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적집단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로만 설정되어 있어, 이 시국에 확진 = 게이 라는 공식이 공고히 생기고 잇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발적 검사는 불론이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까지 게이라는 낙인을 씌움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고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감염위험이 높은 강남 등 일반 유명 클럽에 대해서 자발적 검사를 촉구한다면 확진자=게이 공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여기에 첫번째 방법이 더해져서 확진자들간의 동선을 합친다면, 필요한 "언제, 어디" 정보는 남아있고 "누구인지" 정보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마녀사냥을 줄어들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방역 효과는 높이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제시된 방식은 1) 성소수자 인권 2) 방역시스템 강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우팅 위험에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계 역시도 한국의 정보의 투명성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인권침해 염려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https://www.nytimes.com/reuters/2020/05/08/world/asia/08reuters-health-coronavirus-southkorea.html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효과는 키우며, 인권침해 가능성은 줄이는 동선공개 방식은 전세계 코로나 방지를 위해 좋은 영향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방역시스템 관점에서도 신천지처럼 명단이 없는 지금, 아우팅 위험을 확연히 줄여주고 방문장소에 대한 경고는 그대로 이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시된 방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중앙 정부에서 확진자에 대한 동선 정보를 아예 취합하지 않고, 지자체에 전권을 위임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들을 취합하기 위해선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한 확진자 정보를 모아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모두 자체관리를 하니 이를 취합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수집한 동선 정보를 취합하고 발표하는 하나의 라인은 최소 수십명이 필요한 역학조사에 비해 필요한 자원이 적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있다면 자발적 검사를 독려해 훨씬 더 나은 방역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서울시민 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힘써주시는 서울시 관계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꼭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33

투표기간 2020.05.11. ~ 2020.06.10.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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