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4.24.
  2. 제안검토완료
    2020.04.24.
  3. 50공감 마감
    2020.05.24.
  4. 부서검토
    2020.05.24.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코로나대책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 관련 문의 스크랩 공유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링크
  • 네이버블로그
  • 링크

이 * * 2020.04.24.

시민의견   : 31

정책분류경제

어제 발표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에 의문과 불만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19년 11월말 개업하여 현재 5개월 가까이 영업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8월에 개업하여 현재 8개월 정도 영업중인 자영업자와도 똑같은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1월에 개업한 자영업자와도, 18년 12월 개업한 자영업자와도 동일하겠죠.

코로나는 20년 2월29일(서울시 홈페이지 내용 :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으로 업력 6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어느 누구에게 질문해도 당연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전민재 주무관님께 전화 통화로 질문하였으나, 제가 얻은 답은 "각계각층 여러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든 정책이다, 예산문제도 있다, 아직 6개월미만 자영업자에 대한 계획은 없다" 입니다.
위의 답변은 결국 업력 6개월 미만의 자영업자들을 지원에서 배재할 이유는 예산문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총140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을 감액수정하여,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입는 피해는 업력 6개월을 기준하여 절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수가 아주 많다는 것도 시에서 당연히 알고 계시죠?
어제 정책이 발표된 후, 시청 홈페이지와 여러 커뮤니티들에 이 정책의 지원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저와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2월29일 기준 업력 6개월 미만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현재 없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려 구상중인지. 
3. 어제 발표된 정책의 지원 범위 수정은 전혀 불가피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93

투표기간 2020.04.24. ~ 2020.05.24.

프로필사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05-11 17:50:07
안녕하십니까? 1.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