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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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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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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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사 (특수고용 근로자&프리랜서) 서울시 생계지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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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0.04.20.

시민의견   : 13

정책분류경제


저는 방과후 음악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장기화 되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교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0원'이 됐지만 별다른 생계 지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발 고용 위기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지원대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 우리같은 프리랜서 강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런 한정적인 지원제도은 250만명에 달하는 특고노동자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6일이면 나온다던 프리랜서(특고노동자)에 긴급재난금 관련된 안내 정보는 오늘 20일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역시 지원 예산 규모가 14만명에 불과해 나머지 236만명은 혜택을 볼 수 없고, 그나마도 지자체별로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긴급 재난금도 기준이 낮아 이것마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와 같이 음악대학을 나온 많은 클래식 음악인들은 전문 연주자로 가는길은 드물고 음악교사 임용은 뽑는 인원이 제한되어 이렇게 방과후나 문화센터 활동, 근근히 들어오는 작은 연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켜 주는게 좋았던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썩은 동앗줄을 잡고있었던 게 아닌가 회의감까지 듭니다.

또한 특고노동자들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키고,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 특고노동자도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부디 이번기회에 방과후교사들과 같은 특수노동자들도 사회안전장치 안에서 교육자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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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4.20.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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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 2020-05-12 10:41:13
정은진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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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4-27 10:49:24
서울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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