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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는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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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 2020.04.08.

시민의견   : 3

정책분류건강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중에서 일부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들이 몇십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적발된 건수가 그런것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격리자들이 비슷한 일탈행위를 할 것으로 추측이 돼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때문에 전자팔찌같은 손목밴드를 차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네요. 정부에서도 여론수렴해보겠다고 하니 고려의 여지가 없는 듯 하던 초기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일탈행동을 하는 자가격리자가 급증한다고 해도 전자팔찌도입은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요.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자가격리대상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도 인권이 있고 또 격리 수칙을 잘 지켜줄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목밴드를 채우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플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 권장이 아닌 의무화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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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4.08.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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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4-09 11:48:34
안녕하세요
제안해주신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참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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