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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온라인개학이 직장부모 자녀의 교육 불평등이 이어지지 않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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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 * 2020.04.05.

시민의견   : 2

정책분류여성

초등 온라인개학이 직장부모 자녀의 교육 불평등이 이어지지 않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온라인개강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하게 시작해 결국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초등학생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 집중력은 높지 못합니다. 교육부가 초등1,2학년에 대해 내놓은 방송교육 대책안도 결국은 일방적 듣기수업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기기 학습과 근본적 차이는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공부만을 강요하는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사회규범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온라인수업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해 아직은 유아로 보이는 초등입학생들이 학교 적응도 못한 채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온라인수업(방송교육)이라는 형태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아빠들,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들은 가정에서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온라인 개강만 결정되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서부터 평등하지 못한 사회 환경 조건에 노출됩니다.

학교의 긴급 돌봄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키움 센터 또한 전 초등학생들의 온라인학습(방송교육)을 감당하진 못합니다. 지금도 코로나시기에 긴급 돌봄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혹은 도우미의 도움으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그 출발선상이 동일해야하며 모두 사랑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여성,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은 크게 돌봄, 성평등, 취업, 직장맘 지원센터 등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직장맘지원센터가 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여성 전반에 대해, 그리고 여성노동에 대해 어떤 정책지원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맘인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것이,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법률상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장생활에서 노동권리를 찾기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업기능이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장엄마들의 고민은 첫째도, 둘째도 아이 보육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봄 공백 때문에 대량의 여성 실업,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경력단절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봄휴직도, 연차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많은 직장맘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보장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두달 이상 이어가고 있는 직장맘들을 전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직장맘지원센터라면, 그 센터가 직장여성 전반의 문제를 지원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개학에 대한 직장맘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에 대한 지원정책이 긴급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온라인개학에 대한 직장엄마들에 대한 정책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휴가제도 실시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허울뿐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고작5일의 유급휴가를. 그것도 5일에 대한 전체급여를 보장해주지 않는 유급휴가는 허울뿐입니다. 좀 더 현실성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서울형 가족돌봄휴가제를 실시해주십시오.


직장엄마의 초등저학년 자녀들에 대한 온라인학습(방송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등저학년 아이들은 온라인학습(방송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직도 돌봄이 여성에게 치중된 현실에서 엄마가 직장생활을 해서 아이학습을 봐줄 수 없는 가정의 경우 정부, 시에서 학습관리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돌봄처럼 학교에서 이런 돌봄을 지원한다면 결국 아이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듣는 것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각 가정, 혹은 소규모 돌봄거점,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공공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룹별 또는 가정별로 방역관리 하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에서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을 모집해 단기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을 뉴딜일자리로 모집해 이런 직장엄마들의 자녀지원 사업에 투입되면 좋지않을까 합니다. 대학생들도 경제가 어려워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초등 1,2학년에 대한 온라인수업의 대책으로 방송교육을 발표했지만, 아이들의 학습 자체를 케어하기 어려운 직장부모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며 다닐때에도 우리 직장부모들은 퇴근후 아이들 숙제봐주기도 급급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우리 직장엄마들은 퇴근 후 집에서 아이들에게 온종일 학습만 말하는 나쁜엄마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강 이후에는 더 심해질것이고, 결국 직장엄마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해 온라인수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기기를 대여한다고 하지만 당장 빠르면 며칠 뒤부터 적응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는데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지 않고 있고, 대여 자체도 취약계층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등 일부계층에게만 기기를 대여할게 아니라, 자체 마련이 어려운 가정 전체에 대해 스마트기기를 서울시가 나서 지원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장엄마들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주십시오.

직장엄마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 특히나 직장엄마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직장맘지원센터를 시장님께서 서울시 최초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권역에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생겨 한부모이자 직장여성인 저는 당사자로서 많은 기대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직장맘들을 위한 지원 중, 괜찮은 사업들이 있어, 더욱 더 그 사업이 더 확대되었으면 해서 이에 대한 요구를 하면, 더 이상의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맘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예산에 대한 설정과 조정은 서울시에 있으니, 직장맘지원센터에 하소연도 한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직장맘이 바라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직장엄마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는구나 싶었는데.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센터가, 막상 직장맘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 시기 직장맘에게 절실한 직장맘 맞춤 돌봄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의지를 발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한정하기에는 아직 우리사회가 아이육아와 돌봄에 대한 엄마들의 독박육아 현실이 있음으로, 맞벌이가 아닌 직장엄마들 전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게 현실적 지원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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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4.05.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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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 2020-04-22 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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