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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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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12.1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공익인재 장학생 2조 전심전력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 남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대게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더라도 플라스틱 분리수거 과정과 이후 처리과정에는 관심이 없기도 하고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만약 분리수거를 한 이후의 플라스틱의 재활용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확한 분리수거를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제일 기본적인 생활반경인 주거 시설에서 현황을 조사하여 재활용은 어떻게 되며, 분리수거, 재활용이 되는 것들 중에 재활용품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여 알리려는 취지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플라스틱 무게 따라서 요금 부과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자원순환센터 센터장님과 인터뷰 해 본 결과

 

사용하고 난 물품의 잔재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로폼 박스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료병 안에 담배꽁초를 넣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분리수거 물품보다 세척을 여러 번해야합니다.” 라고 쓰레기를 버릴 때, 깨끗하게 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무게에 따라서 요금 부과를 한다면, 사람들이 무게를 적게 하기 위해 세척을 잘 하고 분리수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민 분들은 분리수거 할 때 잘 씻어서 분리수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음식들이 썩어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분리작업을 할 때 너무 힘듭니다. 오염된 재활용품들은 재활용도 못하고 잔존물로 처리되어 소각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게를 적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서 버린다면, 처리하시는 분들의 힘든 점도 덜어드릴 수 있고, 오염되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의 비율도 적어질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법에 따라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선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장소마다 재활용 되는 양이 달라서 어느 곳은 돈이 더 들어가고 어느 곳은 덜 들어가면서 수지를 똑같이 맞추기가 힘듭니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플라스틱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면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플라스틱 무게에 따른 요금 부과를 제안합니다.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를 보았다는 결과를 추가자료로 첨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시행을 통해 쓰레기 감소에 효과를 본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T3CoWvNu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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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2.10.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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