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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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8.
  2. 제안검토완료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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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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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과포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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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2018.12.08.

시민의견   : 7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서울장학재단에서 공익인재장학생으로 활동 중인 PLAWAR 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제로에 관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1) 저희는 활동을 하며 국내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인터뷰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희는 그 이야기에 착안해서 과대포장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과포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합니다.

① 소형가전에 대한 포장 규정을 마련해야합니다.
플라워 활동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장 마르쉐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는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비닐봉투 대신 신문지나 에코백에 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이나 가공품을 포장할 때는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전자제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usb나 마우스등은 직거래를 하는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포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된다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인 
소형가전제품 포장부분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현재 한국의 1차 포장재의 빈 공간 허용량이 20~35%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포장 규제를 
참고했을 때 가공식품의 경우 내용물이 90%이상이어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장재의 빈 공간 허용량을 낮춰 불필요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2/2018052200163.html


보틀팩토리 인터뷰 중 정다은 대표님 인터뷰
 “제가 전자회사에서 패키지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때 친환경 그림 패키지를 시장조사를 하다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파는 ‘러쉬’라는 브랜드에서 ‘포장은 쓰레기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상업적인 브랜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윗선에서 다들 통과시켰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다들 과포장에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선했었어요. 이것을 통해 화려한 디자인 보다는 시스템이 잡힌 것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책의 글귀 중에 제품 하나하나의 보다는 시스템을 디자인 한다는 
부분이 많이 와 닿았었어요. 이런 것에 관점이 바뀌니까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 두번째로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분리수거를 하여도 
재활용이 실생활에서 많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 과정에서 많이 손상이 되어 쓰레기 선별장에 가져가면 결국 쓰레기로 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그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쓰레기 중 재활용이 될만한 것들을 사람 손으로 직접 
선별하기에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재활용도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활용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리병을 편의점으로 가져가면 동전으로 교환을 해주듯이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존된 상태나, 약품처리가 많이 되지 않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가져가면 
등급에 따라 돈으로 교환해주는 은행같은 분위기의 업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많이 홍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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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2.08.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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