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난임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06년 17만8천명에서 2014년 21만5천명으로 난임 부부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게 1회당 최대50만원씩 총 4회까지 자치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 비용이나 접근성 등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의료인력(산부인과 의사)이 확보되어야 하고 정자 보관에 필요한 장비 등이 갖춰져야 하며 현행 시술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인력 및 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가능성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