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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안심 부동산 계약 서비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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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Goon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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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만 18세에서 35세 정도의 청년들을 위해
"청년 안심 부동산 계약 서비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 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의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률(주택임대차 보호법)들을
알아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잘못된 공인중개사나 또는 집주인을 만날 경우 
허위 매물을 접하거나 
보증금이 떼이는 등의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러한 것에서 부담과 위험을 덜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집 확인 후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 신고 등의 절차와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방지, 또는 피해 발생 시에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간 계약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청년이 매물이 나온 집을 방문한다.

2. 청년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자 한다.

3. 그러면 서울시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부동산 계약 관련 모든 업무를 해주고
청년이 원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도 도와준다.

4. 계약 후 계약한 부동산이 허위 매물이였거나 
보증금이 떼이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

5. 청년들은 전세면 전세금만, 월세면 보증금 납입 후 매달 월세만 내면 된다.

취업난이 극심한 시대에
청년들이 겪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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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1.23. ~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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