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11.13. - 제안검토완료
2018.11.13. - 50공감 마감
2018.12.13.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미혼세,무자녀교육세 신설 제안
스크랩 공유안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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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세금
미혼세,무자녀교육세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다자녀 세대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혼을 안 하거나, 무자녀인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민이고 서울시민이고, 이 사회 일원이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
면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생만 책임 진 미혼 무자녀 국민들과 똑같다면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미혼세는 만 30세가 되고 미혼이면 기본으로 년 200만원 정도, 결혼했는데 무자녀인 경우는 년 100원정도 분활로 부과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징수된 세금으로 1자녀는 년 100만원 2자녀는 년 200만원을 양육비로 준다면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한 자녀 두 세 자녀를 키우는데 들인 수고와 비용이 엌청난데, 국가와 무자녀인 국민이 일부라도 부담하고 함께 키워야 국가의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공동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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