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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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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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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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확하고 무분별한 의료 정보 공유로 인한 문제 와 그외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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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18.11.1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건강

사이버 공간에서(ex: 네이버 지식iN)부정확한 의료, 약학 정보가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의의 활동이 보이긴 합니다만, 비전공자, 무면허 일반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건강 식품 홍보와 정확하지 않은 의학 정보들을 주고 받고 관련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는 노루궁뎅이버섯 등  버섯류 홍보글과 칼슘제 홍보글, 한약 재료로 쓰이는 특정 뿌리식물 홍보글 등이 그 예입니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 의료인들의 정확한 진단 후 필요한 치료에 쓰여야 될 돈을 건강 식품 홍보글을 보고 해당 광고 상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발병되는 치매 병 또한 (무리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잘못된 의학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어 그런 무서운 치매와 같은 불치병이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이버 공간의 의학 약학 정보의 무분별한 게시와 공유행위 는  뇌암, 간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암 이런 무서운 암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진단되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중요 원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문의를 통하여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명명백백 옳습니다.
한국인에게서 발생되는 무서운 치매와 같은 병들이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되는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것 또 국민들 스스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만이 무서운 암과 치매 불치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수술과 관련하여
병자도 아닌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성형 수술을 가한 의사들의 작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여성 능멸 학대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 경미할 지라도 건강회복의 목적이 아닌 오히려 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형술을 업으로 한 한국 의료업계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력 과다 현상과 저임금 문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부정확한 의료 정보와  민간 요법  소개글, 효험의 과대, 허위 광고의 건강기능식품과 약 판매 행위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원인으로 한  성형수술 업자들의 등장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하여 개선 조치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과도한  수술비와 치료비 청구 등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병자가 되어감에도 병원에 발걸음을 끊을 수 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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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  사이버 공간의 의학 정보 비노출 통제
-  의료 전문 상담사 양성과 비대면성의 관련 직업 창출과 활동 지원
- 정기적인 방문 검진 서비스 제공 추진
- 의료서비스 업자간 통합 사업체 운영과 임대계약 특혜법 추진 


1. 의료업계 인력 과다 현상과 저임금 문제 해결
2. 말기 암과 불치병 치매, 노인의 자연치아상실에 따른 저작능력저하, 식행위시 고통발생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조기 치료 할 수 있게 되어 말년까지 무병장수  가능
3. 환자 가족의 고통 경감
4. 치료비 청구 과다 문제 로 인한 국민 불만 호소 해결
5. 병원 공포증 해소의 국민 내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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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1.12.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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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11-12 10:25:16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로 제안하시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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