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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자치구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무일로 주변 상가 살리기관련 제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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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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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며칠전 뉴스를 통해 접한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소상공인 살리기 일환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구내식당을 월 1회씩 의무휴무일로 지정하여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 사업장 살리기 일환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서울시나 자치구 주변 식당은 대부분 그 규모가 엄청 큰 식당이 대부분일것입니다.

그중 몇개 식당은 기업으로 친다면 삼성이나, 현대, 엘지등 대그룹에 해당되는 식당의규모일 것입니다.

설령 서울시가 나서서 관청주변 식당살리기 일환으로 구내식당을 월 1회 의무휴무를 한다면 그중 관청 주변 큰 식당만 더 키워주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악화 될것입니다.

서울시나 자치구가 진정으로 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게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라면 다시한번 제고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해결방법을 간단할것입니다.

우선 서울시청및 자치구 관청을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있는 규모가 큰 식당을 몇개 지정해서 시청이나 자치구와 함께 월 1회 의무휴무일로지정 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가게를 이용하게 하는게 옳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큰 식당보다 규모가 작은 식당도 이용해보고 맛도 보고 직원들이 다시 이용한다면 작은 식당 살리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기업이나 관청 주변에 있는 몇몇 식당은 그 규모가 엄청 커서 일개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며 굳이 관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을 지정해 가면서 까지

큰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규모가 큰 식당만 더 키워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대규모 식당을 강제로 관청과 같이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게 어렵다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큰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게 진정한 소상공인 살리기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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