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9.10.
  2. 제안검토완료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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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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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치과 치료비와 경기 불황 연관성에 대해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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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18.09.1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강

50,60년 출생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출생자들 중 많은 인구율이 식품과 음료의 생산직/유통직/판매직/서비스직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식품과 음료의 소비률이 위축되면 앞에서 말한 종사자 집단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실업률, 경기 침체와 위축되는 소비 심리에도 커피 전문점과 육류를 취급하는 상점은 그 외의 상점들보다 아주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상점들은 신생 창업자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뛰어드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커피와 육류 품목에만 소비를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양한 양념이 첨가된 음료와 식품 또는 육류의 맛 정도에 미치지 않는 생선과 같은 수산품, 떡복이와 같은 농산품, 외에 과일 식품들 에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대출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신중치 못한 사람들은 사업을 실패하여 한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큰 빚을 떠안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하고 새로운 식음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수산업 등과 연결된 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파악하고 그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커피와 고기 2가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 치과 치료비가 적절한 금액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보통 식품 음료에 지출되는 평균 소비액에 금액적인 부분에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식품과 특정 음료에만 지출이 편중될 수 있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식품/음료/주류 를 취급하는 사업분야의 종사자 비율과 소득율 그리고 소비자가 먹는 것에 지출한 소비처 이 3가지의 상호 연관성과 변화, 편중성 등을 분석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있어보일 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 방법의 하나로는 부족한 의견이지만 치과 치료비의 부담액을 낮추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치과 치료비 책정과 관련하여 치과 치료 종사자들의 작업장 공간의 크기/넓이를 축소화시키고 일정한 넓이로 제한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종사자 수의 포화로 인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맞다면  공급 인력의 축소와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 지역 시민의 소득 안정화 정책 마련과 시행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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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10.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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