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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를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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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8.09.05.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경제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의 조화를 위한 공익 사업 계획

(소상 공인 지원책)

 

 

물물 교환 경제부터 시작하여 화폐, 카드, 인터넷 금융까지 발전해온 현재의 경제(거래) 시스템은 환경, 전쟁, 주가조작 같은 사기성 행위 등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질적인 실물의 가치는 금융 전산망 속에서 허공에 붕 떠있고 결국 모든 것은 금융 시스템속에서 환류하고 있으며 금융 불안은 곧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이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물을 포함해서 변호사의 법률상담, 의사의 진료 서비스 등의 각종 노동력 즉 재화와 용역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본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보충적인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로 실물 포인트 거래다.

이것은 화폐나 카드, 금융을 통한 거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실물 포인트를 통해서 서로의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단계

우선적으로 ok캐쉬백이나 복지 포인트 관련 부서 등 여러 가지 포인트 관련 경험있는 기업, 기관을 통하여 포인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설치 할 수 있게 홍보한다.


    

2 단계

 

정부 양곡관리사업을 통해서 양곡을 식당 운영주에게 나눠주고 양곡 비용만큼 사람들이 포인트로 식사를 할 수 있게한다.또한

지속적인 소비 픔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같은 곳들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물 포인트를 받고 정부에서

현금으로 환급 받거나, 다른 업체끼리도 포인트 결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3 단계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각종 보조금, 쿠폰, 세금 감면 등의 급부를 5~10%정도 실물 포인트로 지급하여 포인트 결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청년 취업 지원금 50만원중 5만원을 실물 포인트로 받은

A는 식당에서 포인트로 6천원 어치 밥을 포인트로 먹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을 포인트로 교환한다. 또한 약국에 들러서 감기약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포인트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간에 거래를 함으로 서민 경제에 탄력성을 더한다.

 

사업 실행

 

예를 들어 강동구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강동구 안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로 뛰며

앱 설치를 유도하고 실물 포인트 거래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한다.

추후에는 소상공인을 넘어서 편의점 본사, 대형 마트, 의료 시설들. 등으로 폭을 넓힌다.

앱 설치비용 100만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운영할 수 있는 저렴하고도 확실한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 내 주위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했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치과,고깃집,약국 등),

2번이상 설명하면 바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업 초반기에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환급받기를 원할 것이나

어차피 지급할 현금이라고 해도 애시당초 지원금이나 복지포인트로 줘야 할 재원이기에 상관이 없다.

사업의 타당성이 대중적으로 인식이 심어지면 기업과 기업끼리, 사람과 사람끼리도 포인트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나 기타 큰 비용이 드는 것들도 당장은 어렵지만 제한적으로 포인트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점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배려와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실물 경제 거래 시스템을 시작으로 점차 하나 되는 세상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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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05.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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