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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소+GDP증가+고용개선 1석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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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8.2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환경

여름이 되니 미세먼지 뉴스가 잠잠하지만 다시 내년되면 또 시끄럽겠지요.
또 경제도 계속 침체되면서 고용문제도 심각한 상태구요. 기업들은 이익감소로 
이래 저래 3중고 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지원금에 대하여 입니다.
이 3가지는 한세트로 맞물려야 합니다.

효과없거나 부족한 곳에 편성되던 예산들 모아서 수소 충전소 건립(추후 민간 분양을
고려하면 일정 자금회수도 기대됩니다)과 전기차나 하이브리트 차량에 지급되던 보조금
(이 보조금의 큰 수혜자는 외제차 라고 봅니다. 이걸 돌려서 국내 기업이 이득이 되게 해야죠)을
수소차에 보다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개선효과(전기차도 결국은 다른 발전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일으키므로 수소차만이 
올바를 대안임) 

둘째, 수소충전 인프라 증가로 관련 업체의 이익 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

세째, 수소차 업계 및 연계 업체의 이익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자동차 업계의 부붚과 그 연계 업체의 
숫자를 생각하면 고용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전세계 몇 없은 수소차 업체를 보아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 해외유출이 아닌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파생효과를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음)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데 국내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인프라 부족으로
글로벌 수소차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과 수소차 보급만으로 얻을수 있는 환경개선효과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안타까움에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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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8.20.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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