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녹색교통수단의 하나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환경의 질적 개선과 생활목적의 자전거 이용확대를 중요하게 다루어 생활교통형 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에 주목하게 되었고, 따릉이 사업 전반에 자전거 관련 시설의 부재, 헬멧과 같은 부속품의 도난 문제, 음주 주행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릉이 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정책제안을 통해 서울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시장실,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1. 서울시 자전거 정책 운영 실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2018년 4월 개통, 종로1가~종로6가 교차로 총 2.6km 구간) 답사(2018.08.05.): 종로자전거전용차로 구간에는 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오토바이는 이 표지판을 무색하게 함. 좁은 전용차로에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끼어들고, 차도와의 분리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많아,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전용차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해 보였음.
2. 따릉이 대여소 운영현황
-따릉이 대여소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함.  강서구 인근 3곳, 은평구 인근 4곳의 따릉이 대여소를 현장 확인한 결과, 자전거 배분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듯 자전거 쏠림 문제와 안전모 미회수 문제를 확인함.
3. 정책 제안
[서울시 자전거 정책 및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전반 관련 정책 제안]
1.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자전거운전자 안전 강화 정책
1) 차도와의 확실한 구분과 사고 방지를 위해, 분리대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연석이나 분리대등의 사고 예방 설비 확충
2) 자전거도로 침범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자전거도로 노선 정비 및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기타 개선방안 검토
2. 서울시내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 내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하여 자전거전용도로화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전용도로로 변경할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흐름의 원활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 시 처벌 규정에 신설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4. 따릉이 안전모 대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 분실 방지 대책 – 따릉이 헬멧에 RFID칩 부착: 따릉이 안전모에 RFID(근거리 무선통신) 인식 칩을 부착하여, 반납 시 따릉이 단말기의 카드리더기 부분에 인식시키거나, 각 대여소에 설치되어있는 무선AP장치에 인식되는지 여부를 판독하여 반납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 효과적인 분실 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함.
2) 안전모 위생문제 - 주기적 소독을 위해 안전모 소독 전담반 신설
5. 따릉이 관리 인력 개편(서울시설공단)
1) 효율적 운영 위해 시간제 기간근로자 추가 채용
2) 분배·정비 직원 등 현장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 정규직화
3) 따릉이 자전거 배분 효율성 제고 위해 운반 차량 추가 구입
6. 서울자전거 따릉이 홈페이지 내 ‘대여소 신설 신청 게시판’(가칭) 신설을 통해 일반민원과 분리 운영 통해 업무 부담 축소 및 효율적 민원 응대 가능화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서울시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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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8.15.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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