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제안은 처음이지만 깊이있는 고민을 통해서 제안하오니 좋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행원으로서 영등포구에 있는 지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4년동안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이직하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느낀점은 은행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창구에 있다보면 신용불량 고객님께서 현금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의 배경에는 한국에는 오직 사적금융만 존재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크게 나누면 기업을 상대하는 기업금융과 개인을 상대하는 개인금융이 있습니다. 
기업이 쓰러지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공적은행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쓰러지면 그런 개인을 떠받쳐주는 공적은행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쓰러지면 모든 사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구제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차압되며 결국 남의 명의의 통장을 쓰며 자신의 금융자유를 제한당한채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제안을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금액 150만원 이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 판단하여 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은행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압류통장에 대해서 인터넷뱅킹, ATM기기의 이용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적금융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적금융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PAY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는 한달에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해당 계정은 사금융의 테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공적금융의 테두리 내에 머물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어떠한 채권자나 사적금융기관의 추심도 받지 않고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테두리 안에서 서울PAY를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압류당해서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2251
기업처럼 개인들도 구제를 받아야 하며 그것은 사적금융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직 공적금융만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은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서울PAY가 활성화 된다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150만원 한도에 제한받지 않는 일반계정을 만들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한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에 허덕이는 서울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PAY 시스템의 구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오히려 서울시의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은행의 주된 수익원은 일반입출금 통장에 묶여있는 작은 돈들을 합해서 고리의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입출금통장에는 연0.1%의 이자가 붙습니다. 즉 은행은 일반입출금통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이죠. 만약 서울시에서 서울PAY의 각각의 계정에 쌓여있는 자금을 합하면 큰 자금이 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단기입출금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는 서울시금고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지불하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그것을 서울PAY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적금융이 해결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해당제안을 잘 검토하시어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0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18.07.17. ~ 2018.08.16.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