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7.16.
  2. 제안검토완료
    2018.07.16.
  3. 50공감 마감
    2018.08.1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장기 공실 임대인, 도시 미관 훼손 벌점 부가 제도

스크랩 공유

전 * * 2018.07.16.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경제

얼마 전 세종시의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상가에 입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처한 건물 주와
너무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접은 세입자들의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서울 신촌, 이대 거리에서도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실현상이 퍼져가는 것은 비단, 세입자와 임대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도시생활을 영유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기자기하고 때로는 시원하게 큰 매장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디자인에 대한
감상이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영감을 떠올리는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특권이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를 방해 한 것이 되겠지요.

이에, 수 개월 이상 상가등을 공실로 방치 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벌점을 부가하는 제도를 제안 하는 바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제안 드렸던, "창업 사회적 가치 소명 지원 제도"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 소명하면 국가에서 이를 임대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임대인에게 디스어드벤티지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제한적 무상임대를 택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되며,
도시 미관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제가 얼마 전 제안 드렸던
"창업 사회적 가치 소명 지원 제도"
제안번호 180449 번
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없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0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18.07.16. ~ 2018.08.15.

프로필사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7-20 09:44:31
임대료와 권리금의 상승으로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원주민들은 떠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