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지방세(구세)인 주택분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방세기본법과 각 자치구 구세징수...

7월은 지방세(구세)인 주택분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방세기본법과 각 자치구 구세징수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 하는 방법 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우편 송달하면서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송달하는데 특히 재산세가 30만원이 넘는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바쁜 현대인의 생활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송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하신 ‘재산세고지서 등기우편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로도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해당기관에서는 세금 고지서 송달에 대한 좋은 개선안을 만들어 지자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송달하고 납세자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여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365일 24시간 상시로 납세자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재산세를 포함한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 세금마일리지 적립,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시 ETAX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