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과 극소형 카메라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산되...

스마트 폰과 극소형 카메라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의 몰카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4,278개의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경찰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6개 몰래 카메라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서울지하철 경찰대는 몰카 점검을 위해 지하철 화장실을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여성안심 보안관 제도도 운영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몰카범죄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한 염색보, 파마보 등 신체가리개를 비치 하자는 의견입니다.
염색보 같은 물품으로 신체를 가리면 몰카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지하여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관계로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청결과는 조금 동떨어진 장소인 공공화장실에 비치된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과 또한 반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