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 사건이나 각종 성폭행 사건들을 보고 성폭행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피해를 입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후유증이 생겨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서는 안됩니다. 
 현재 문제점은 많은 성폭행범들 조두순의 예를 다시 들면 조두순은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아 몇년 뒤면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아직 어린 피해자인 나영이가 다시 후유증이 생기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은 사례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너무 가볍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관련된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첫째 피해자들의 후유증이나 정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자들의 징역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징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둘째 cctv 설치등의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cctv 설치와 영역확대 사각지대나 각 지역마다 경비원 배치 길거리에 있는 위험신고 장치 설치 및 확대가 있습니다. 셋째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성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을 강화하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성폭행을 할 엄두가 안나서 성폭행 건수가 줄어들 것이며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감소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안심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있는 등 다시 사회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나라가 성폭행에 관련된 법률을 강화하고 새로 재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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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4.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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