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와 현재 문제점:현재 대한민국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을까요? 사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휴식시간도 없는 백화점 근로자들에게, 하루 평균12시간씩 일하면서도 용역업체에 월급을 상납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수 없는 청소근로자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을까요?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29만 5677명으로 그 액수에 무려 1조 2993억에 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민원이 주로 들어온 업종은 1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2위 음식점, 3위 PC방, 4위 카페 등으로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업종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제안하는 정책: 이에 저희는 임금체불을 법적으로 도와줄수있는 기관을 만들고 또한 서울시에서 비정기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환경에관한 조사를 실시, 서울시내 고용주에게 근로자 인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의무화를 제안하는바 입니다.

3)예상되는 효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수가 감소할것이며, 이로 노동시장과 노동환견이 보다 개선되어 노동의질이 높아지고 그 결과물의 질도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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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4.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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