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6.24. - 제안검토완료
2018.06.24. - 50공감 마감
2018.07.24.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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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의 해소와 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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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6.2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경제
1. 제안 이유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평등하지 않아 과거부터 꾸준히 제시된 사회적 문제이다.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2. 현재 문제점
1) 현재 남성은 4%의 임금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여성은 임금을 58%나 덜 받고 있다.
2) 이러한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3) “집의 가장은 남편이다”, “남자는 임금이 높다.”, “여성은 무능력하고 연약하므로 집에서 가사 일만을 해야 한다.” 등 사회적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3. 제안하는 정책
1) 정부의 감사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한다.
2)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남녀평등의 교육 확대 정책 실시한다.
3) 고용 노동청 등 정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최소화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남녀간 임금의 평등을 확립한다
4) 예상되는 효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임금의 격차 대신, 일 처리 능력에 따라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길 것이다.
남녀간의 실질적 평등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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