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7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3D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두원 님께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근로현장에 냉난방, 수도시설, 화장실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과 홈 스테이를 제안 하셨습니다.
본 제안은 대하여 법령정비 및 예산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중앙정부 협의 및 사업장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임금, 고용시간 등 차별대우 하는 기업이나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실시,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들이 자국어로 불편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쉽게 제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