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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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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 2018.06.2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경제

머 명문 자사고인 현대고등학교의 사회시간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을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일하는 양이 많아도 월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해고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저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인격적으로 좋지않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재안하는 정책은 

첫째. 비정규직이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상담 의무화.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비정규직의 스트레스를 해서하고 ,인격적 모독에 대한 정신 치유가 가능합니다.

둘째.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의 처벌 강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을 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차별에 대해서 노동의원회에 법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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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3.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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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7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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