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던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던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88서울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소득증대가 향상되면서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7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3D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승진 님께서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과 인권유린을 보시고 외국인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 하셨습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임금, 고용시간 등 차별대우 하는 기업이나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실시,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들이 자국어로 불편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쉽게 제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금천, 은평, 강동, 양천, 성북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는 문화행사와 커뮤니티 지원, 한국어․컴퓨터 교육, 의료지원, 생활상담, 귀환 프로그램(직업능력 개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의료원 외 11개 의료기관(서울적십자병원,국립중앙의료원,보리매병원,동부병원,서북병원,서남병원,북부병원,상계백병원,성애병원,양지병원,성북중앙병원)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