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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서울시 채무의 탑을 세워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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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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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세금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어 2011.10.27부터 현재까지 재임하면서 서울시에서 채무(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김용석 서울시의원 제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채무의 경우 시 본청의 경우 2011년 45,093억원, 2012년 45,744억원, 2013년 46,957억원, 2014년 58,442억원, 2015년 66,242억원, 2016년 77,004억원, 2017년 78,955억원의 채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채무는 2011년 265,202억원, 2012년 274,086억원, 2013년 277,294억원 2014년 274,436억원, 2015년 281,881억원 2016년 286,175억원, 2017년 278,267억원의 채무가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전체 채무는 2017년 말 78,955억원 +278,267억원 = 357,222억원입니다.

즉. 2017년 말 서울시 전체 채무는 약 35조 7,222억원입니다, 대출이자 연이율 3%로 계산하면 2018년도 357,222억원 × 0.03% = 10,716억원이 이자로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이자로만 1조 716억원이란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채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앞에 시민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서울시 채무의 탑을 세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서울시 전 직원들이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들도 채무를 감소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채무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시 채무 감소에 최대한 노력 경주 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민들도 서울시의 실시간 채무 현황을 확인하므로 어느 시기에 얼마나 빚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토록 하여 앞으로는 서울시의 재정 현황을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서울시 채무 감소에 기여토록 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수도 서울 시민들의 알권리에도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채무탑 설치로 채무에 대한 관심으로 채무 감소에 최대한 노력

2. 서울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

3. 서울시의 공개 행정으로 인하여 타 광역단체들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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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24.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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