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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들의 안전은 항상 걱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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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시 장애인들의 안전은 항상 걱정 중.hwp (0.58 MB)

황 * * 2018.05.09.

시민의견   : 3

정책분류안전

 

 

 

 

 

 

 

서울시 장애인들의 안전은 항상 걱정 중

- 장애 유형별 재난대피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 -

 

 

 

 

 

 

 

 

 

 

 

 

 

 

 

 

 

 

 

1) 제안요지

o 서울시의 장애인들을 위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 서비스,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시민의 위기 상황에 필요한 재난 대피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 비장애인들을 위한 대피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장애인들의 위기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신체장애(휠체어 이용자, 시각, 청각), 발달장애(자폐성, 지적) 등 장애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데에 반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난 대피 매뉴얼.

- 장애유형을 고려한 여러 대피 시설물과, 위기 상황에 준비된 대피 서비스의 부재.

장애인 대피 방안이 없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요령

 

2) 장애인 재난 대피 시설 현황

o 서울시에 거주중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 서울시에 설치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에는 현재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의료/체육시설, 거주(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들이 운행 중이고 이는 총 594개이다. 초반에는 100여 개였던 시설이 594개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재난사고는 18.0%나 증가하였다.

 

o 장애인 전용 대피 서비스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대피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비율은 5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편의시설이 필요한 재난 약자 중 장애인은 2014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767177명이었고, 현재는 이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채 제공 중이고, 이는 전쟁, 생활안전, 사회 재난에도 마찬가지이다.

-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유일하게 배포중인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은 접근성이 장애인들을 위해 쉬운 편이 아니고, 보급도 많이 된 편이 아니다. 또한, 그 내용과 픽토그램이 실제 지체 장애인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정보의 갱신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7년이다.

 

o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대피 서비스에 대한 노력

-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포털 서울안전누리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 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안전 앱서비스가 시범운영을 마친 후 18.01.15 정식 개시 중이다.

 

3) 문제점

o 서울시에 거주중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들 중 편의시설과 대피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며, 갖춰진 곳들마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배포되는 매뉴얼은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그 적용의 여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 발달 장애인 입장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의 매뉴얼

-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체 장애인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와 같은 대응 방법을 혼자 실행하는 데에 있다.

- 이 외에도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 대피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서비스와 기반 자료가 부족하고 미흡하며, 그 배포 방법이 부적절하여 실제 지진 발생 시 적용이 힘들다.

o 일부 서비스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정보의 실시간 푸시알림과 이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단계의 상황별 행동요령,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정보(지진옥외대피소 등 재난대비시설, 쉼터, 주변 병·의원, 심장 자동 충격기 등)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데이터가 상당 수 제공된다.

- ‘서울 안전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이용 기기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현재 스마트폰과 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보급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 ‘서울 안전 앱과 기타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체에 결함이 없는 이들을 기준으로 정해져있으며, 가까운 장애인 재난 대비시설과 같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 서울시에서 현재 제공 중인 매뉴얼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있기에 이에 의존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4) 개선방안

o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와 자료들을 통합하여 국민안전포털에 장애인을 위한 데이터 구축

데이터는 현재 장애인의 재난 대피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정보를 기반으로, 그림과 간단한 글이 결합된 Easy reading 매뉴얼의 형태로써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알기 쉬운 문서로 만들어 배포를 하는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매뉴얼은 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가 있으며, 영국의 'http://www.chage people.com'과 같은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한국의 장애인 대피 사이트나 앱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신체장애(휠체어 이용자, 시각, 청각), 발달장애(자폐성, 지적)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위기 상황 시에 빠짐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o 구축된 자료들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행정안전부,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포털 서울안전누리’, ‘서울 안전 앱’, 등에 공개하여 개인 또는 민간 연구단테,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Easy reading(이해하기 쉬운 문서) 매뉴얼로 정리한 뒤 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스티커의 형태나 포스터의 형태로 제작 및 배포하여 각 사회복지기관의 벽과 계단 혹은 거리에 부착하여 평소에 습관적으로 반복복습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발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통칭 의사소통 도구로 불리는 기기에 설치하는 앱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본인이 평소에 자주 확인하여 재난 발생 당시 손쉽게 이용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대효과

o 장애 유형별, 재난 대피 매뉴얼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하여, 대피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장애 유형별 재난 대피 매뉴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정부차원의 장애인 관련 시설 교육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관련 시설의 화재나 비상 상황 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단초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장애포괄적인 피난 원칙 및 모델의 제시를 통해, 이에 대한 시설별 운영자이용자 등의 피난에 대한 이해도 및 중장기적인 장애인의 재난 시 피난을 위한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외국과 비교되는 장애 복지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한국도 점차 영국과 그 외에 복지가 발전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좋은 행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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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09.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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