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하신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

제안하신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말연시 인기있는 아이돌 그룹 공연이나 또 프로야구 경기 등 한창 인기가 있는 공연 입장권은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구입하기 어렵고, 특히 인기있는 콘서트나 경기 입장권은 인터넷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단 몇분 만에 매진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입장권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일명 암표판매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암표판매 행위라도 잠실야구장 등 야구장 인근에서 프로야구 입장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하는 행위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의 암표 판매만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을뿐 온라인(인터넷 등)에서의 암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에따라 올해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이 이같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인기가 있는 공연이나 운동경기 티켓을 구입한 후 암표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원가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암표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암표판매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암표 판매행위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시민들께서도 솔선하여 불법 암표는 사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