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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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수익에 대한 몇가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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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 2018.04.16.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기획

1ㅡ
자동화등으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도 포화되어 
수익이 부족한 분들에게

지속적인 거래활동과 
정당성ㆍ합리성의 명분있는 수익과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공공의 여러사업에 
소량의 주식을 공공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서

시민 주민 동민이 
협동해 투자금을 모으고 
주주가 되고 일원이 되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한다고 할때

또는 지역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주배당사업이나
이익을 돌려줄수 있는 사업을 할때

생각나는 것을 적어봅니다

1)사업종류

ㅡ(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ㆍ중년ㆍ청년ㆍ남녀) 소통문화사업
ㅡ농ㆍ축ㆍ수ㆍ특산물생산및 가공ㆍ유통사업
ㅡ(체험ㆍ낚시 ㆍ공연ㆍ숙박ㆍ식당ㆍ자연등)      문화관광ㆍ홍보사업
ㅡ(수출수요 등)식수생산ㆍ유통사업
ㅡ전기생산ㆍ유통사업
ㅡ지역재활용 서비스 및 인프라사업
ㅡ마켓및 편의점 등 공급효율성과 안정적           
   생태계조성을 위한 공공화하여 해당지역 주배분사업
ㅡ(투자자ㆍ지역민ㆍ수요ㆍ인프라ㆍ일자리ㆍ지역생태ㆍ등 술 등) 상설종합소통구 통한 
재건설ㆍ건축사업



 2)사업의 성격유형

ㅡ중재형사업)한쪽이 약자여서 수요있는 거래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때 지자체가 대신 지불함으로 성립 

ㅡ기간제사업) 기간이 있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투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보험처럼 중간인출때 90%
종료시 총액*(1/ n)*일정투자금액

ㅡ예산투자형사업)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거나 위탁또는 합동운영하며 주민에게 1주씩 주어 수익을 배당하는 

ㅡ공모형사업) 사업의 수익의 분배방식에서 정해진 출자액이나 주배당금에 따라 배당하는 



2ㅡ
도ㆍ시ㆍ군ㆍ구ㆍ동별 
ㅡ소통ㆍ상설연구기관
(지역맞춤형기술ㆍ문화ㆍ경제 등의 실용응용활용ㅡ대학)
ㅡ투자기관
ㅡ상담기관
ㅡ소통기관 및 협의체와 센터를
두어 정기적으로 공개사업공모회ㆍ설명회 ㆍ진행경과보고 및 공개발표ㆍ협의회ㆍ상담회ㆍ투자회등을 하며
적극적 참여 유도 등

3ㅡ
1)지역 건축 통합인프라
ㅡ건축ㆍ인테리어 등의 통합 예약ㆍ지역인재교육기관ㆍ지역연계ㆍ시공배당업체소비자평점공개ㆍ시공비의 형평성
2)지역 소상공 통합인프라
ㅡ사업자등록ㆍ네비ㆍ고용및고객만족도ㆍ정보 등 연계
ㅡ식당(지역식당의 발전을 위해 장인배출 및 지역인재교육기관ㆍ인증제ㆍ식당운영경영학과 등)
ㅡ숙박(식당과 연계ㆍ지역예약시스템 등)
ㅡ프렌차이저
ㅡ대중소기업대리점
ㅡ기타 서비스판매 등
3)지역 중소기업 
ㅡ고용및고객 만족도 지속관리공개ㆍ소통시스템
ㅡ지역주식시스템
ㅡ우수중소기업ㆍ중소상공 상장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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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6.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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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23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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