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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부터 1가구 1주택 보유를 솔선수범 실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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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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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청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직원들의 숫자를 합치면 약 5만명으로 이 중 상당수 직원들이 1직원 2주택 이상 보유한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아직도 서울시 집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관망세로 먼저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청 직원들부터 솔선수범으로 1직원 2주택 이상 보유한 직원들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운동을 솔선수범 전개하여 점차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사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들부터 자발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즉각적으로 매각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사실. 청렴한 공무원들의 경우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자녀 교육시키고 서울 지역에서 1개 부동산 취득도 쉽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전 직원들에게 서울시장 명으로 알리어 부동산을 2주택 이상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로 2018년 12월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전부 매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직원들은 보유 부동산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매각토록 추진 함 : 국민의 모범을 보임)

2.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을 2주택 이상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매각을 안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축적 과정을 제출하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제출건은 세무 조사(국세청 의뢰 등)하여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사실 서울시에서 청렴하게 생활한 무주택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해소토록 하는 것임

3. 서울시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2019년 초부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8세금징수 기동팀처럼 서울시 직원 중에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직원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일제 조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직원 중에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강력히 조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병행해서 부동산 다수 보유한 직원에게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

4.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1직원 2주택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직원들에게 2018년12월 이전이라도 해당직원에게 자진 퇴직을 권고하여 젊은 층으로 충원토록 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 본인 명의 부동산 1주택 및 결혼 안 한 자녀 명의 1주택의 경우에도 철저히 조사함.  why : 서울시 일부 직원의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를 피하기 위하여 결혼 안한 자녀와 일부러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시켜 조사토록 조치함.


◆ 기대효과

1. 서울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기여

2. 서울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 솔선수범

3.  서울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4.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예방 정책에 기여

5. 서울시 직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6. 서울시 부동산 투기성 거품 사라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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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5.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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