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을 지역단위로 확대한 친환경지역단위 인증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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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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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을 지역단위로 확대한 친환경지역단위 인증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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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 2018.04.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환경

녹색건축물 인증을 지역단위로 확대한 친환경지역단위 인증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미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LEED ND가 향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복잡하고 규정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인프라를 갖춰나가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도시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일 것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정비사업,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지에서 친환경지역단위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의 친환경지역단위 인증을 살펴보시기 바란다.
미국: LEED ND(Neighborhood Develoment)
영국: BREEAM Community
호주: Greenstar Community 
독일: DGNB Urban District 
싱가폴: Green Mark District
일본: CASBEE Community
한국: ? 
한국에서 친환경지역단위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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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3. ~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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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18 12:42:55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도나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도나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2년 1월 건설교통부ㆍ환경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발전해왔습니다.

신축 건물(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과 기존 건물(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 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6년, 18%)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하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까지 유효하며, 인증을 받으며 인증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한데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류일환 님께서 녹색건물 인증을 지역단위로 확대한 친환경지역단위 인증도입을 제안하시면서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정비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친환경지역단위증명도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며 본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중앙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관련 전문가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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