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등록 자동차의 증가 속도가 점점 높아져, 2014년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등록 자동차의 증가 속도가 점점 높아져, 2014년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00만 대, 승용차가 250만대를 넘어서고 있어 시내 도심을 운행하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해 도심 혼잡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를 규제할 수는 없으며 자가용 도심 운행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 ~ 금요일 5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승용차 공동이용 제도 (Car – Sharing)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역시 참여율이 낮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규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용차 대체성이 높은 교통수단과 정책 개발,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 승용차 나눔이용 활성화, 교통유발 부담금제 시행 등 서울의 특성에 맞는다양한 교통운영 정책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