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이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입법을 논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이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층층의 입법과정을 거쳐 언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8대 대책을 2월 27일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중 차량운행과 관련된 것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차량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는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세먼지저감조치발령시 공공차량만 2부제 강제시행하고 민간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차량의 2부제 운행을 강제할 근거법률이 없어 직접 강제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써 참여 시민에게 1회 참여시마다 3,000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2부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녹색교통운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시민 주도의 캠페인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국회에서 차량2부제시행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