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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정말 막기 어려운 것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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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2018-04-11 00:25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무엇이 있을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폐가구, 침대 등), 기타(폐가전, 폐형광등, 폐연탄, 폐건전지 등)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배출된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 것인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하얀봉투)에 담아 놓으면 수집운반업체가 와서 동네마다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고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각 권역별 소각장(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총4개)에서 소각처리 된다.

재활용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이 수집운반업체가 특정 요일에 수거해서 각 서울시 자치구별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진 후 처리된다.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수집운반업체가 특정요일에 수거해서 각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품목별로 스티커를 구입하면 스티커가 부착여부 확인 후 수집운반 업체가 수거해서 처리된다.
기타 폐기물은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모아두면 정해진 일정 기간에 수거되어 처리되며,

대형폐가전만 서울시 폐가전수거업체에 전화하면 일정에 맞추어서 수거처리 된다.

이중 가장 돈이 되는 폐기물이 무엇일까? 재활용 폐기물일 것이다. 양도 많고 쓰임새도 많으니..

그런데 일반가정집과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수거체계가 다르다.

일반가정집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일괄적으로 수거하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해서 일주일 중 하루정도는 재활용폐기물을 내놓는 날을 정해서 그날에 재활용품을 출근길에 내놓거나 밤에 거주 아파트 동에 내놓으면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들이 그것을 모아두는 작업들을 많이 봤을것이다.

즉 아파트의 경우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집 운반 업체에서 수거한게 아니라 특정 수거업체랑 아파트와 별도로 계약하고

계약한 업체에다가 아파트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토록하고 하고 그 재활용 수입의 일정 부분을 아파트 운영비 등 수입으로 계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재활용에 대한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와 별도로 계약한 업체들이 아파트와 재계약을 안하거나 파기하는 등 재활용수거가

어렵게 되자 이런 대란이 나기 시작했다.

구 단위에서 일반 가정집만 상대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어느 순간 그 양이 늘어나니 구청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정량을 소화하기 어렵게 되고 구청 재활용 선별장도 재활용 판로가 막혀 계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는데 오히려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을 받으면 처리 용량 초과와 재활용폐기물 판로가 막히 상태에서 처리가 불가하니 구청과 아파트간의 서로 떠넘기식 싸움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 대란이 터지게 된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와 구청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견은 2015년부터 예산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한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2015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락한다. 즉 이것은 재활용품을 재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원자재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나은 패턴으로 가고 있었으며, 그 증거들은 폐지줍는 할머니들이 폐지를 내다파는 지역 고물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폐지나 고물 가격이 급락하여 고물상에서 할머니들이 고물상 주인과 실랑이하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은 그 원인보다 폐지줍는 할머니들의 리어커 끄는 모습 그 자체를 통해 생활고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만 계속적으로 진행된것 같았다. 그 이면에는 아무리 많은 폐지를 모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현상들을 감지했어야 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두번째는 중국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었으나, 소비에 따른 중국의 재활용정책을 무시했던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그 폐기물로 중국도 골치 아플것이라는 예측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중국은 자국 재활용품으로 자국내 자원으로 재사용할것이고 타국의 수입을 차단하고 오히려 자국 재활용폐기물 재사용을 늘리것이라는 추정은 정부에서 생각했을것이다.(4.10일자 기사 "작년 (2017년) 7월 중국에서 재활용 수입을 안하겠다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치했다는 기사 내용) 

마지막으로 우리 재활용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예전에 일회용품 안쓰기로해서 편의점에서 봉투값을 따고 받고 장바구니 쓰기 운동해서 장마구니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등등 많은 규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이러한 정책이 흐지부지되고 과대포장,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 제품이 더 비싸다는 식의 럭셔리 족으로 비하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어차피 벌어진 일 우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것인가?

뉴스에서 보면 정부가 재활용협회에다가 사정해서 임시로 막아두었지만

곧 중국이 이젠 재활용 수입을 안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재활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재활용 정책이 완전이 죽을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란도 곧 일어날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폐기물 수거와 처리 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때가 아닌가 싶다.

단지 미봉책으로 보도자료만 내놓지 말고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잘못도 공개하면서 의견을 구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어떤식으로 하자 제안하고 싶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1.이와 관련된 서울시 부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먼저 실행하고

2.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

3.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을 통해 다시 시민들의 정확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래도 서울시는 환경부랑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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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견 8
자원순환과 2018-05-11 15:34:2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18.1월 중국의 폐지 등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와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하여 발생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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