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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기간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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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서랍장처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8.04.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세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기간연장 제안

개요

우수발명품 장려을위한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가 있으나 인증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있어 
인증후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정부및 정부투자관에서 실제 우수발명품 사용이 어려운바 
타인증(예,신기술,신제품,우수조달등)처럼 우수발명품 인증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사료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로 전송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문제점: 우수발명품 우선구채추천 인증을 받은후 영업활동을 개시하면 실제 반영시까지 약 2년이상이 소요시간이 발행하는 바 
실 사용시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문제점이 있슴

개선방안

타인증(예,신기술,신제품,환경표지등)처럼 인증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함.

기대효과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것을 발명하고 상업화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샤료됨. 
우수발명품이 시장진입에 성공하여 계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 발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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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0. ~ 2018.05.10.

프로필사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16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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