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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의 토지 공개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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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 2018.04.09.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대표적 지지자인 밀턴 프리드먼: 모든 세금은 다 나쁘지만 그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다.

이 외에도 경제학 자체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 자유뮤역의 이점을 최초로 제시한 데이비드리카도, 근대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새뮤얼슨까지도 모두 토지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비판적이었거나 토지 공개념을 지지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이자생활자들을 안락사시켜야한다고 말한적도 있지.

 

반면 토지공개념에 비판적이었던 네임드 경제학자로는...

칼 마르크스: 잉여가치의 특성을 전혀 이해못한 한심하고 공허한 이론”이며, "자본주의의 마지막 도랑

이 있다.

 

자한당이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 적용하는걸 두고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주장하는거같던데, 저 경제학자들이 잘못된거냐? 아니면 자한당이 빨갱이인거냐

자본투자를 통한 수익추구와는 엄연히 다른게,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여러 요인에 따라 주식 가치가 변하며 최악의 경우 아예 가치가 0이 될수도 있는 상당한 리스크를 투자한 자본가가 감당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 창출에 자본가의 역할이 엄연히 있는 것이죠. 더구나 투자가 많아질 수록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이 많아져 경제 전체의 효용하는 선순환의 발생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구요.

반면 토지는 정부시책에 의한 경우와 갑자기 앞마당에 유전이 터지는 말도안되는 케이스 제외하고는 가치나 토지로부터 얻는 효용이 급변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변하는 경우도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사능 사고라도 터진거 아니라면 토지의 가치가 0이 될 리는 없죠. 동시에 지주가 더 토지에 투자한다고 토지가 늘어날리도 없고(간척사업은 일단 제외) 고용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값만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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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09.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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